국방부-MS,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 타결

MS, 사용료 요구 철회…국방 IT 선진화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소프트웨어(SW) 사용료를 놓고 1년 이상 지속된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분쟁이 타결됐다.

국방부는 국방 IT분야 선진화 사업을 위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MS와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도 타결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MS측에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측은 과거 문제는 종식하고 앞으로 국방 IT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S는 지난해 4∼5월 국방부에 4차례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군이 사용 중인 SW 사용료가 2천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한국군이 사용 중인 21만대의 PC가 모두 자사 윈도 서버에 접속해 있고 이는 애초 부여된 서버 접근 규모보다 많다는 취지로 천문학적인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리눅스 등 다른 회사 서버에만 접속하고 있는 PC도 많다"며 MS가 사용료를 임의로 추산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체결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업무협력 체결을 계기로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괄 정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MS 기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단품으로 구매키로 했다.

국방부 측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MS와의 협약을 통해 국방 IT 분야에 최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점이 마련됐다"며 "특히 MS의 사이버 보안 관련 경험과 기술이 국방 사이버 안보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16일>